인도, \'소매 유통업\' 개방한다 외국인 투자한도 26% 허용, 51%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 식품가공, 생활용품 분야의 세계적 브랜드 직접투자 허용할 듯 인도 정부가 지금까지 해외투자 개방을 꺼려온 소매유통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이번주 의회에 대한 ‘중간 경제평가 보고’에서 “유통 채널을 현대화하는 것은 농산품 및 식품가공산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방 의지를 피력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통업 개방의 방향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 한도를 첫 단계에는 26% 정도로 개방하되 점진적으로 51%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 둘째 최초 개방분야는 라이프 스타일 분야와 가공식품 분야 등에서 세계적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업체, 특히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지금까지 소매유통업 개방을 꺼려해온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중소 소매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단계에는 개방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명시적으로 지정한 업종만 허용하고,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업종은 개방에서 제외하는 방식)’ 형태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매 유통업은 대표적인 영세업종으로 영세상인의 고용 및 생계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 논의가 지연되어 왔다. 이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반대하는 또 다른 집단은 인도의 생활용품 대형 제조업체들로, 이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허용될 경우 기존에 자신들이 구축해둔 판매 네트웍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매 유통업 개방의 반대의견에 대한 인도정부의 대응논리는 우선, 외국인 투자에 의해 전국에 대형 매장이 들어설 경우 고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국제경제연구소(ICRIE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소매 유통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로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 유통업에서 전국적인 매장이 들어설 경우 각종 농촌지역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대상지역을 월등히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예컨대 식품가공 분야는 농업과 후방연관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도 총가계 소비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연관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공산당 연정세력의 경우도 은행업 개방등에서 보여온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인도정부로서는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편 인도의 유통업 개방과 관련 AT커니의 헨너 클라인사장은 “인도에서 유통업이 차지하는 의미는 단지 유통업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에 직접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이 당면하는 최대 문제점의 하나는 원재료의 조달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통업 개방은 막대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소매 유통업에 대한 개방 의지를 표명한 것은 현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유통업 자체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 노력이 급속해 질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정보원 : The Economic Times (2004.12.15/17일 종합) * 문의처 : 뉴델리무역관 김승호(river0915@hotmail.com)